“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 당당히 응하라”
“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 당당히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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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원 지사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오는 15일 열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 출석해줄 것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강민숙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27일 예정됐던 1차 증인심문조사에 도정 최고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가 불출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111일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그동안 10차례 공식회의와 JDC 5개 사업장 현장조사,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인력 합동 근무, 4차례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꽤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진행과정부터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큰 줄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점 4가지를 제시한 뒤 이게 바로 원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해 아무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설계가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너무 느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도 각종 제도로 무력화시킨 점,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특위에서는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 지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원 지사가 처음 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 때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약속, 지난해 출마선언에서 제주미래를 완성하고 큰 정치에 도전하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5대 공약 중 1호 공약이 중국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원 지사의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을 압박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 제주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의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원 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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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9-07-15 13:48:47
민주당 출신 우근민 전 도지사는? 그리고 문대림이는??
175.***.***.59

ㅋㅋㅋㅋ 2019-07-13 07:30:41
얘는 뭐하는 사람이꽈? 동네이장은 안닮고
223.***.***.33

무능한 민주당~~ 2019-07-13 01:43:34
너네 집안 관리나 잘 하세요~~ㅉㅉ
2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