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1일 항만기본계획 고시 예정...기재부 반대 입장 바꿀까?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고시가 8월1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오는 8월1일 제주신항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제주신항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 고시되면 2040년까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신항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4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제주 신항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기재부가 제주신항만 고시에 반대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 

제주도 역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하며 제주신항 고시를 측면 지원해 왔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어제(25일)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다녀왔다"며 "기재부 반응이 달라졌다. 정부 부처 협의를 마치고 해수부가 8월1일께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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