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 속에 10년 만에 재개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보류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 고시했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지만,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나선 사업자 측은 올해 4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조건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시행령(제54조)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건축물들이 해수욕장을 병풍처럼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돼 해수욕장을 사유화할 수 있고,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 카지노업 진출 우려 등을 쏟아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노형 드림타워도 카지노를 추진하고 하는데, 이호유원지도 카지노 우려가 있다”며 “지금도 제주에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카지노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록 제주분마이호랜드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카지노)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도 “모든 것은 제주도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카지노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현장을 가봐서 느낀 것은 사업계획상 건물들이 해수욕장을 감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호해수욕장이 시민들의 해수욕장에서 유원지 이용자들만의 해수욕장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수용성인데,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딱 한 차례 진행했다. 참석인원도 25명에 그쳤다”며 “제시된 의견 39건 중 11건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잘 모른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은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당시 대법원 판결로 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음에도 이호유원지는 여전히 숙박시설은 최대치이고 오락․휴양시설은 최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도 “유원지라면 공익성이 커야 하는데, 녹지 등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그렇게 발로 뛰어도 가동률이 70%가 안돼 만년적자다. 컨벤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읕데, 나중에 다른 시설로 둔갑할까 우렵다”며 카지노 사업으로의 전환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