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주 남부탐색부대 반드시 필요" 강행의지 재확인
공군 "제주 남부탐색부대 반드시 필요" 강행의지 재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감한 질문에는 "구체적 결정 안됐다"며 즉답 피해

공군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제주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인 가운데, 공문을 통해 부대 창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방부 공군본부에 보낸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10일 공개했다. 회신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제주지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반드시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9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공개한 공군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의 질문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사실인지 △공군이 계획중인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후보지는 어디인지 △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반하고 부대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받은것인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갖고 있으나, 창설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행연구비 역시 "실질적 부대창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부대 창설지역과 부대규모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어 형후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갈음했다. 이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다. 

결과적으로 공군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민들이 반대해도 부대 창설을 강행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대 창설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실질적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군은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 창설 강행의지를 표명해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며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군의 회신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시행하고 답변 내용을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9
어디 2019-10-12 15:47:29
어디소속인고.. 갑자기 찬성한다는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제주와 육지 편가르기 하고..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딱 보니.. 알겠는데...
어느 부대냐?
112.***.***.204

제주 2019-10-11 22:39:46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부대를 배척하는건,

진보나 보수, 둘 다 아니다.

군부대 얘기 나오면 평화의 섬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히피 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을.

군부대 주둔을 반대하는 건 좌우도 아니고 그냥 히피,

퀴어 같은 거랄까.

흑백 좌우 진영이 아니라 그냥 제 3지대 같은.

일반 사람들 하고는 아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또 하나의 인류, 조직.

진보주의자 중에 평화의 섬이라고 군부대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 아니다.

역대 진보 지도자들은 군 관련 문제 만큼은 보수 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다.

제발 3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사기꾼의 탈을 쓰고 헛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다.
112.***.***.136

한국인 2019-10-11 13:34:33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부대는 어디 든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정신나간 한줌의 좌좀 들 반대힌다고 논란삼가하기바라. 그 런 몯들은 국민으로 고려할필요도 없는 쓰레기 종자들이다.
124.***.***.47

2019-10-11 10:32:39
그리고 제목을, 마치 제주도에 창설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것인양 쓰고, 회신문건에서도 창설지역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반대도민회의측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네요. 반대도민회의 사람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지는 맙시다. 그건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116.***.***.162

제주 2019-10-10 19:13:46
해병대.해군.공군까지 경허당 육군도 들어오고
11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