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생 팍팍한데…, 공무원조직은 갈수록 비대”
“제주 민생 팍팍한데…, 공무원조직은 갈수록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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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행정이 도민들 민생고 챙겨야…공무원 재량행위 점검, 적극행정 유도”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5일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고비용 저효율 행정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430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정책영역으로 민생을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간혹 전국 뉴스에서만 들려오던 사건이 우리 제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서 벌어진 것에 대해 진정어린 애도와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농업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그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계속된 가을태풍과 장마로 1차산업 피해가 막심하고, 관광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상황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면서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런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도정에 화살을 겨눴다.

제주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13년 대비 공무원 수는 14.5%, 인건비는 41.1% 증가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2015년 대비 79.6%가 늘었다.

김 의장은 이는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 공기관에 떠넘기면서 집행보다는 관리감독에만 치중해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 불안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이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 ‘법적 권한이 없기에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견제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이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재량권 남용과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행정행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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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세 2019-10-16 12:07:31
도의회 직원들부터 줄여라 그럼 진심인지 믿어주겠다
223.***.***.139

웃기네 2019-10-16 10:47:39
장난하나
그럴거면 특별자치도를 포기해라
특별해서 이것저것 할거 많은거 아냐?
중앙에서 할 업무들도 일부 챙겨서 하니 이모양 아니?
117.***.***.40


개인생각 2019-10-16 08:00:43
도의워림들 무료 봉사하는건 어떠세요. 도의원됐다고 우쭐되는것도 꼴도보기 싫고 의원님들 월급이면 정말 어려운데 썼으연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공항하나 제대로 못도와주는 의워님들 모두 없었으면 합니다.
223.***.***.41

옳소` 2019-10-15 19:58:28
살찐 고양이 방지법에 도의원도 포함해라. 월 200만 이상 받지 말든지. 완전 봉사직으로 해라

하는 일 없이, 월 500 도민 세금 축내면서 놀고 먹는 비대한 도의원조직 너희들 보기 싫다.
2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