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돌려보내라”
천덕꾸러기 된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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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좌남수 의원, “지방재정 부담 없겠다고 한 중앙정부 약속 안지켜…짐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23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등 7개다.

좌남수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특행기관에 들어간 균특예산이 23천억원에 달한다. 제주에 배정되는 균특예산이 3천억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 (중앙정부로) 돌려보내야 한다. 당초에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당초에는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관련 예산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남수 의원은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한다. 균특도 균특이지만 지방비가 3천억 이상 들어갔다. 통계로 나온 것만 3천억이고, 고용센터나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제주도로 흡수돼 한 몸이 되어버려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특행기관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제주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말이면 다냐. 도로관리사업소 있으나, 도로관리과 있으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특행기관 제주이관 무용론을 설파했다.

이에 김 단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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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0-24 17:33:45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중 하나가 예산심의기관이다, 제주도는 도세가 좋아지니 피흘린 돈 들어가든 말든 신경놓지가 먼 얘기다 그래도 의회가 있으니 우리의 알 권리를 알게 되어서 고맙다.
211.***.***.148

제주 2019-10-24 14:09:13
주민편의를 위해 중앙재정이 전액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제주에 이관이 안 되었을 때 제주민들이 민원으로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지 정부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은 감사기간만 넘기자는 소리로 뿐 안 비친다.
확실한 계획안을 주문해 주십시요
121.***.***.239

이대로 2019-10-24 12:09:39
소아적인 생각으로 뭔 정치를 한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 " 사고로 뭔 정치를 한답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주도 공무원 월급
무엇으로 충당한답니까? 정치를 한다고 도의원 하고 있으면 균형감 있게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2공항 건설도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득이 되기 때문에 적극
찬성입니까? 수준 높은 도의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으면 도민들만 힘듭니다
59.***.***.101

ㅇㅇ 2019-10-23 20:13:17
제주 예산만 축내는 정부기관 내보내라
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