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인식조사 결과, 56% “적극 동의”-16.4% “소극적 입장”
제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제주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경우 제주도의 사회환경, 자연환경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1%가 동의했다.
이는 제주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 결과다.
이 연구결과는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12일 개최한 ‘제8회 2019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에서 발표됐다.
조사는 도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00명(남 150, 여 150)을 대상으로 지난 10월8일부터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곽유훈, 황지은, 김민재 학생이 조사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현재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증가, 하수오염 처리불량 증가 등 생활환경 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 9.0% △약간 알고 있다 21.0% △보통이다 43.0% △상당히 알고 있다 21.0% △매우 잘 알고 있다 6.0%의 인식을 보였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우려했다.
현재 제주인구와 관광객 등 방문객으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4%(상당히 동의 48.3%, 매우 동의 15.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약간 동의 10.7%, 보통 정도 동의 23.0%였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제주도의 사회환경․자연환경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1%(상당히 동의 43.7%, 매우 동의 27.3%)가 동의했다.
자연환경의 과잉사용 또는 생활환경폐기물의 과다 배출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0.0%(상당히 적정하게 대응 0.3%, 약간 적정하게 대응 9.7%)에 불과한 반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다소 적정하게 대응하지 모함 38.7%, 매우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함 7.0%)나 됐다. 보통정도라는 응답은 44.3%였다.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관광객 등 제주방문자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17.3%는 약간 동의, 31.0%는 보통 정도 동의, 31.3%는 상당히 동의, 14.7%는 매우 동의 분포를 보였다.
제주를 찾는 방문자에게 ‘제주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 40.0% △보통정도 동의 27.7% △매우 동의 16.0% △약간 동의 12.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7% 순으로 응답했다.
관광객에 1인 1박 기준 15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5.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0.7%(거의 부담되지 않음 20.0%, 별로 부담되지 않음 20.7%)나 됐다.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은 14.4%(상당히 부담 11.7%, 매우 부담 2.7%)였다.
렌터카 이용 1일 기준 50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0%가 적정하다고 했고,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4.6%였다. 상당히 부담될 것이는 응답은 22.7%, 매우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였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 사용용도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 및 관리비용 지원 △환경처리시설 확충 투자 △주변지역 주민지원 △자연보전 및 관리 인력의 고용창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지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라산 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5%였다.
김태석 의장은 “대학생들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시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제언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