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인식조사 결과, 56% “적극 동의”-16.4% “소극적 입장”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는 12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8회 2019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는 12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8회 2019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제주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경우 제주도의 사회환경, 자연환경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1%가 동의했다.

이는 제주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 결과다.

이 연구결과는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12일 개최한 ‘제8회 2019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에서 발표됐다.

조사는 도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00명(남 150, 여 150)을 대상으로 지난 10월8일부터 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곽유훈, 황지은, 김민재 학생이 조사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현재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증가, 하수오염 처리불량 증가 등 생활환경 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 9.0% △약간 알고 있다 21.0% △보통이다 43.0% △상당히 알고 있다 21.0% △매우 잘 알고 있다 6.0%의 인식을 보였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우려했다.

현재 제주인구와 관광객 등 방문객으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4%(상당히 동의 48.3%, 매우 동의 15.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약간 동의 10.7%, 보통 정도 동의 23.0%였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제주도의 사회환경․자연환경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1%(상당히 동의 43.7%, 매우 동의 27.3%)가 동의했다.

자연환경의 과잉사용 또는 생활환경폐기물의 과다 배출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0.0%(상당히 적정하게 대응 0.3%, 약간 적정하게 대응 9.7%)에 불과한 반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다소 적정하게 대응하지 모함 38.7%, 매우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함 7.0%)나 됐다. 보통정도라는 응답은 44.3%였다.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관광객 등 제주방문자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17.3%는 약간 동의, 31.0%는 보통 정도 동의, 31.3%는 상당히 동의, 14.7%는 매우 동의 분포를 보였다.

제주를 찾는 방문자에게 ‘제주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 40.0% △보통정도 동의 27.7% △매우 동의 16.0% △약간 동의 12.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7% 순으로 응답했다.

관광객에 1인 1박 기준 15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5.0%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0.7%(거의 부담되지 않음 20.0%, 별로 부담되지 않음 20.7%)나 됐다.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은 14.4%(상당히 부담 11.7%, 매우 부담 2.7%)였다.

렌터카 이용 1일 기준 5000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0%가 적정하다고 했고,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4.6%였다. 상당히 부담될 것이는 응답은 22.7%, 매우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였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 사용용도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 및 관리비용 지원 △환경처리시설 확충 투자 △주변지역 주민지원 △자연보전 및 관리 인력의 고용창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지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라산 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5%였다.

김태석 의장은 “대학생들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시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제언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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