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기구인 제주민회가 제주도의회에 ‘읍면동 자치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원한 가운데 서울민회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3.1서울민회는 13일 설명을 내고 “제주민회의 읍면동 자치를 위해 공론화 특위 구성 요구는 지극히 온당한 것이며, 주권재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앞서 제주민회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읍면동자치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주민회가 제시한 제주형 읍면동자치 모델은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이다. 두가지 모델 모두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주민선택형’은 주민 의사에 따라 다양한 자치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의회를 주민총회로 대체하거나 주민의회와 별도로 주민총회를 둘 수도 있으며, 읍면동장 직선 대신 주민의회 의장이 읍면동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

서울민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 자치를 위한 움직임은 벌써 1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원의 성사는 물론 이후 실질적인 제주형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읍면동 자치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3.1서울민회는 제주민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