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임기말 ‘3조원 빚더미’ 우려”…지방채 관리 ‘비상등’
“원희룡 지사 임기말 ‘3조원 빚더미’ 우려”…지방채 관리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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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홍명환, 재정확장정책 의문 제기…전성태 부지사 “채무관리 건전한 편”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확장 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의 부채가 3조원을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135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지방채 관리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이승아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1~2년으로 될 게 아니라며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규모가 얼마인지를 따져 물었다.

전성태 부지사가 “1조원이 조금 넘는 것을 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내년 기준으로 갚아야 할 빚이 2조원이 넘는다고 바로 잡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 1500억과 내년에 발생하는 지방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 지급금 1600억원 등 관리채무가 9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780억원을 합치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부채는 19960억으로 불어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 부지사가 다른 지자체도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부채다. 제주도는 재정이 건전한 한편이라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부채가 2조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채무가 또 있다시설공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40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공단채를 발행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전국 지자체 중 공단채를 발생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저희도 공단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이 감정가액으로 보상하다보면 앞으로 5500억원이 아니라 8000억원이 될 수 있다. 3년 후면 부채가 3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때가 원 지사 임기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행안부의 부채관리 목표가 25%지만, 우리 도는 1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빚이 좀 쌓이긴 하겠지만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정확정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채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원에 대해서는 이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채무현황을 보면 향후 신규 발행이 예상되는 지방채와 공단채까지 포함하면 396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채무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6조 예산에 36000억 정도 채무를 갖게 되면, 지금은 아니고 3~4년 후면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가 없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의 채무관리 목표가 25%. 저희는 2024년까지 14% 이내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중간중간에 상환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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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6
안보강화 2019-12-04 18:32:22
제주도의 지역경제적인 안보강화와 정치안보강화를 위해 이제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에 순종할줄 아는 착한제주도민이 되어야 할지않을까요?
223.***.***.201

루카쿠 2019-12-04 15:08:37
채무 전국25% 제주도14%이내억제^^문재인정부땅값인상 2000조 경제 꽝 이나 걱정하세요.
121.***.***.79

성산할망 2019-12-04 15:06:58
총선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년 1월에 바로 도지사직 걸고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주민투표 실시하자. 어차피, 헤롱님 도지사직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이판사판 갈 데까지 가봅시다. 어차피, 정치는 배팅인데, 영양가 없는 예능프로그램 출연보다 훨 여론의 조명을 받을 듯. 도 아니면 모로 가자는.
221.***.***.167

주민 2019-12-04 14:26:14
도의원님들 월급이나 줄이세요
104.***.***.91

주민 투표 2019-12-04 09:10:52
제2공항과 관련 내년 총선에 공론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중간 점검을 해야지요
오세훈은 시장직도 걸었는데..배짱이 있어야지
연애프로그램 나가지 말고
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