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확장’ 기조로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이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12월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총 16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4%, 8억6002만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29개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89억59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전년 추경 때 5억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은 1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0.9% 감소한다”며 “29개 사업 중 예산규모 상위 3개 사업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의 7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원 유형별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이 84.6%를 차지하는 반면 보전·보험, 출자, 융자는 없다”며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 3억1702만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로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이 신규 편성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부실했었다”며 “그나마 내년도예산안 중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2500만원이 편성돼 다행이다. 소상공인 일반현황과 경영현황 등 세부항목으로 설계한 정기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신용보증재단 보전채권 미회수율이 10월말 현재 2.88%로 2015년 0.56%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