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8% 올랐는데 보상가는 0.9%↑…“서민들 죽으라는 것”
공시지가 18% 올랐는데 보상가는 0.9%↑…“서민들 죽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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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설동 정비사업 보상가 ‘논란’…홍명환 의원, 감정평가 공무원 개입의혹 제기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상협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에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126일 양 행정시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보상협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지역은 1980년까지 매립지였던 곳으로 주민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께 마을이 형성됐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내습 때 일부 가옥이 침수피해를 입자 2013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20142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이 지역을 목교, 시방댐, 주차장 등을 담은 방재학습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보상가격이 턱없이 낮다며 아직까지 9가구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먼저 해당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는데, 상습침구지역이 맞느냐라며 법률에는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침수원적지도를 두도록 되어 있다.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잘못됐다. 행정이 재해위험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상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보상가의 경우 보통은 공지지가의 3~4배 정도 된다. 그런데 이곳은 희안한 게 감정을 해도 2.5배 이상 절대 나오지 않는다. 공시가가 2018년에 비비해 2019년도에 18% 올랐는데, 감정가는 0.9%밖에 안올랐다. 주민들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감정을 제대로 한 것 맞느냐면서 이곳은 상습침수구역도 아니다. 남수각에서 쫓겨난 분들이 터를 잡은 곳인데 또 헐값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이게 시민들을 행복하겠다는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서귀포시 신효동 월라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의 6배 정도에서 매입을 했다. 심지어 공지시가의 13배 준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왜 서민들이 사는 신설동 주민들에게는 고작 0.9% 높은 가격에 떠나라고 내모나. 더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감정평가가 너무나 차이난다면서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역시 누가 보더라도 감정평가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감정평가 업체는 순번에 의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

보상가격 현실화 주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설동재해위험지구는 64필지 649249필지 4862, 건물 56가구 중 47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무리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9가구는 보상비가 이주를 결심하기에는 턱없이 낮다며 6년째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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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9-12-07 11:51:18
서민을 팔지 마라. 서민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판단을 잘할 수 있나.
감성팔이 하지 말고, 서민의 뜻도 잘 공부하시라. 신설동 지역에 집과 땅이
있는 사람이 서민이면 도내에 서민이 아닌 사람 어디 있나.
도내에서 신설동 지역에 자기집 또는 땅이 있는 사람이 서민 맞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관에서 수행된 결과에 비판하려거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자료에 의해 제시하시라. 어거지 주장 그만하라
180.***.***.18

123 2019-12-06 17:34:11
상식적으로 땅값 적게 처줘서 공무원이 무슨 이득있다고? 그걸 후려침??
정상적인 사람이보면 서귀포에 공시지가 13배 준게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ㅋㅋㅋ

땅값 후려쳐줫다고 그사람이 공무원한테 돈찔러주리?
많이 쳐줫다고 돈주지
211.***.***.28

농부 2019-12-06 14:04:13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적정한 보상을 해 줄 수있나 고민해야지 ㅉㅉ
118.***.***.208

농부 2019-12-06 13:58:17
제대로 보상해줘라 시.도에서 한다고 거져 먹을려고 하지말고 도둑들도 아니고 다른 보상건도 마찬가지다
118.***.***.208

흠흠 2019-12-05 14:30:30
*욕을 할까하다가 내용은 안 보실 수도 있기에
참을인 세개를 생각하며 씁니다

공시지가가 평가액 대비 너무 낮아서 올린거를
가격이 오른 것처럼 생각하냐?
공시지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를 그따위로 해석하다니!!

그걸 도의원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심하다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공시지가를 그만큼 한번에 올리지 못한거고 그 동네가 더 많이 올라서 그런거지 이딴식으로 하면 안된다

내 땅은 공지시가가 3년동안 약70퍼센트 올랐는데 그럼 우리 땅 가격은 오른 가격의 3배가 뛰어야 되냐?
2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