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의견 무시 못할 것”
“문재인정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의견 무시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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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갈등해결 방법론’ 찾기 시동…“도정 협조 않으면 BH․국토부 직접 상대”

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방법론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을 통해 제2공항 이슈가 정책갈등(2공항 건설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쟁), 이익갈등(보존 옹호집단 vs 개발 옹호집단), 이념갈등(평화생태운동 vs 성장), 세대갈등 등 복합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 부원장은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의제 분할을 통한 방법론적 다각화모형을 제시했다.

1차로 반복적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견을 결집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단위로 최소 2~3회 개최하고, 2차로 주민투표를 거쳐, 3차로 합의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은 부원장은 프로세스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의회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면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각자 찬성-반대 주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니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누가 주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론화 활성화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독립적 제3자 주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도정의 행정력과 도의회의 중립성을 결합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샷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갈등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 더구나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쟁으로 총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은 부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처럼 해서는 안된다. ‘전략이라는 말에는 제기된 이슈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독립적 제3자에 의뢰해 공정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프로세스대로 공론화가 진행돼 도출된 공론을 국토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은 부원장은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짓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군복합공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명확히 물어야 한다. 만약 해군기지처럼 공군기지가 제주도에 필요하다면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도정을 상대할 필요 없이 BH(청와대), 국토부와 협의하면 된다. 이것은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론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시하더라도 공론화는 진행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고시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전략이라는 단어에 담긴 함의를 본다면 공론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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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위상 2019-12-11 11:17:49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제 직접 국가기관을 상대하시겠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건가요?
59.***.***.200

도민 2019-12-10 16:05:14
공론조사로 도민들에게 묻고 빨리 제2공항 문제 끝냅시다. 이 좁은 섬에 무슨 공항이 두 개씩 필요합니까? 누구 좋으라구요? 제2공항은 관광객을 위한 공항이지 도민 위한 공항 아닙니다. 대기업들 면세점들 중국카지노리조트들만 좋은 공항입니다. 도민들이 왜 표가 없어서 성산까지 가서 뱅기 탑니까? 김포나 김해에서 막 비행기 타서 오면 성산 도착 10시 반, 버스 끊겨서 택시 타서 오면 4만원. 뭐하자는 겁니까? 다 제주공항으로 몰려서 제주공항은 바글바글 성산공항은 텅텅 빈다. 불편한데 누가 성산가서 타나? 멋모르는 관광객들만 성산으로 와서 생고생하지. 도민들이 성산 갔다왔다 그 시간하며 교통비만 해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신제주, 동문시장 매출이 반토막 나면 경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도민들은 공항반대합니다.
223.***.***.94

민주당 도의원들아 2019-12-10 12:14:05
말로만 반대하지말고 20만 반대청원 서명운동이라도 해봐라 . 여태 뭐하고 있다가 지뢀들이냐
112.***.***.34

공론화 2019-12-10 11:04:51
국내선 50% 다 가져가면 제주시 상권만 피해입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 상권과 숙박업소도 직격탄 맞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공항 건설되면 국토부와 원희룡지사는 에어시티 건설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배후도시 만들어서 신도시급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서귀포시는? 성산이 하나의 거대한 공항배후도시가 되면 서귀포시는 중간경유지 밖에 안됩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이 분할되고 축소됩니다. 이 작은 섬에서 40km밖에 안떨어진 근거리에 공항이 두개 있으면 효율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권의 분할 축소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성산지역 일부만 땅값 오르고 다른건 좋아질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좌, 남원, 표선 성산쪽에 투기한 부동산투기꾼들이 찬성주장 계속 하는겁니다.
14.***.***.110

공론화 2019-12-10 10:51:18
제주공항 잘 활용하면 다 풀릴 문제입니다.
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