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관광지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운영 조례 읿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또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