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시한폭탄...한라수목원만 1000억원
제주 도시공원 시한폭탄...한라수목원만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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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36) 7월부터 도시공원 39곳 자동실효...2025년까지 매입·공사비만 1조1005억원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소리多]가 연중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시 연동와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연동과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1974년 공원으로 지정됐다.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최근 시민들의 쉼터인 한라수목원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민오름을 포함한 남조봉공원 전체 토지 가격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심 숲 난개발 위기와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에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정된 공원이자 녹지 공간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도시공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2000년 1월 옛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2020년 7월1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도시개발을 위해 제주도가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연이어 해제됩니다. 계속 공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토지주에게 보상해주거나 땅을 사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면적은 전국적으로 660㎢입니다. 이중 사회적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도시공원이 전체의 56%인 368㎢에 이릅니다.

제주시 연동와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시 연동와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입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공원은 전체 면적의 68.5%인 39곳 679만㎡입니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전체 35%인 233만㎡(국유지 65만㎡, 공유지 168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인 446만㎡는 사유지입니다. 이는 우도(5.9㎢) 면적의 757배 규모입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39개 공원 중 30개 공원이 도시공원에서 자동 실효됩니다. 2021년 8월에는 7곳, 2022년 4월에는 나머지 2개가 일몰제 적용을 받아 개발 위기에 놓입니다.

도시공원 중 사유지가 가장 넓은 곳은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남조봉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167만5230㎡중 105만7293㎡가 개인 땅입니다.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어 오등봉공원이 51만6677㎡으로 두 번째로 넓고 사라봉공원 46만9585㎡, 삼매봉공원 45만6332㎡, 월라봉공원 21만9851㎡, 명월공원 21만9807㎡, 중부공원 20만3954㎡ 순입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2018년 8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대응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2025년까지 도심공원 39곳의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만 지방채 690억원과 일반재원 81억원 등 총 771억원을 투입해 7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줄줄이 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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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신효동 산1 일원의 월라봉공원. 전체 부지 28만5946㎡ 중 21만9851㎡가 사유지다. 서귀포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신효동 산1 일원의 월라봉공원. 전체 부지 28만5946㎡ 중 21만9851㎡가 사유지다. 서귀포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올해는 이보다 갑절 많은 지방채 1260억원, 일반재원 189억원을 등 모두 1449억원을 들여 19개 공원의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지방채 7622억원을 포함해 토지매입비만 8912억원입니다. 공사비 2093억원을 더하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조1005억원 상당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토지매입비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8월 실효를 앞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자본을 통한 특례제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이들 도시공원의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개발 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등이 대책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턱대고 개발사업에 나섰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도시공원 훼손과 난개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빗장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신효동 산1 일원의 월라봉공원. 전체 부지 28만5946㎡ 중 21만9851㎡가 사유지다. 서귀포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신효동 산1 일원의 월라봉공원. 전체 부지 28만5946㎡ 중 21만9851㎡가 사유지다. 서귀포시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연동와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시 연동와 오라2동에 걸쳐 자리 잡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민오름과 남조봉오름, 한라수목원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 167만5230㎡ 중 105만7293㎡가 사유지다. 최근 감정평가액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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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 2020-01-05 10:05:23
토지주입니다.
도가 매입 or 민간특례
감정가로 토지보상금 책정하니 어떻게하든 제가 받는 돈은 동일하겠지만, 공원만든다고 수십년동안 지정해놓고 이제는 제 땅에 아파트를 만든다? 절대반대합니다.
진정한 공익사업이면 전부 공원 만들어야됩니다.
223.***.***.44

토지주 2020-01-05 07:54:27
민간특례 할려면 정당한 보상이 되야한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 지금 제주시내권에 2~3백만원가는 토지가 있는가 살펴봐라 건설사 노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공원이 없는 곳과 공원과 공원을 이어주는 곳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쾌적하다고 느끼게
차를 타고 이동 할거면 오름,올레길,숲길 같은데 가겠다
118.***.***.4

토지주 2020-01-05 07:43:05
공원지구 대부분이 자연녹지,보전산지 등 해제해줘도 건폐율이20%입니다 국공유지,도유지 제외하면 민간특례보다 개발이 제한적입니다 정부나 도는 도민인 토지주 생각은 안하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뒷북 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사화 해주세요
118.***.***.4

농부 2020-01-05 07:32:04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해 20년 이상을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토지주 얘기는 듣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던가 민간특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땅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118.***.***.4

한라수목원 2020-01-04 18:28:21
돈 들어도 도가 매입을 하는게 맞다. 세금을 그런데 쓰는거다. 신제주 주민들 갈 곳이 유일하게 수목원 뿐인데 거기 비싸다고 민간특례 같은 걸로 아파트 들어오게 하고 건설회사 챙겨주면 도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공원 하나 없는 도시가 사람 사는 곳이냐? 당연히 매입해야지. 관광기금을 이런데다 쓰는게 맞다. 카지노 기금, 경마장기금, 복권기금 다 모아서 공원들 다 매입해야지 맞는거다. 시민 복지가 기본이다. 제발 행정 정신 차려라.
12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