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당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읍면동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기구인 제주민회는 지난해 11월20일 도내 9개 정당에 읍면동자치 공론화와 관련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자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읍면동자치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읍면동자치 공론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3가지를 공개 질문했고, 이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을 수합해 6일 공개했다.

도내 9개 정당 중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7개 정당이 답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공개질문에 답변한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읍면동자치 공론화의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향후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당들은 또 제주형 풀뿌리자치 강화에 대한 공론화 논의방향도 제시했다.

노동당은 “제주도민이 정치·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행정체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읍면동자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했었다”며 향후 공론화를 위한 어떤 제안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읍면동자치는 지역 쟁점 현안의 갈등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지역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분권모델의 완성과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제주도당 창당작업을 마친 민중당은 “읍면동자치는 행정체제 개편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초자치 부활을 위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동안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해왔던 바른미래당은 “읍면동자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 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자치권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읍면동자치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한 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각 읍면동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2020년 총선공약으로 내세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읍면동자치 공론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밝혀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는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민회가 중심이 되어 청원한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