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원 권고에도 개원 속속...코로나 사태 소상공인 지원대상서도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내 학원가에 이상기후가 감지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개학연기 속에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의 휴업 권고에도 상당수의 학원·교습소가 수업을 재차 강행하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제주도내 학원 총 1534곳 중 약 20%인 306곳이 휴원했다. 제주시 251곳, 서귀포시 55곳이다. 지역 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 제주시 연동·노형동 인근의 학원 휴원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휴원 학원 수는 급감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도내 휴원 학원 수는 756곳으로, 절반 가까이 문을 걸어잠궜다.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휴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학원가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휴원 결정을 철회하는 학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휴원 학원 수는 5곳 중 1곳에 불과하다.

학원가는 차마 휴원을 더 이어가지 못할 말 못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도교육청의 권고로 일주일 정도 휴원을 했지만, 결국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당장 휴원 권고에 응하지 않은 학원도 꽤 됐고, 길 건너 OO학원은 이틀인가 쉬고 바로 문을 열었다. 우리 학원만 휴원을 고집하는 것도 '미련한 생각이구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학원가는 지역 내 경쟁학원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먼저 휴원을 결정했다가 학생을 다른 학원으로 빼앗길 염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생각하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실질적인 걱정은 경제적 문제였다. A씨는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들에게 월급이라도 줘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학원은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원 대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1개 직종에는 학원·교습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 조례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대상에도 학원은 빠져있다.

이도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면서 발열 체크하는 기기도 사고, 손소독제도 비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학원을 잡으려드는지 모르겠다. 피씨방, 노래방 등도 다 민간업자들이고, 아이들이 다 가고있지 않나"라며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학원에게 휴원을 강제한다면 간판 내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B씨는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왜 휴원하지 않느냐'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내심 다시 운영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개학도 미뤄지고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없으니까 학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정부는 학원가를 '방역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사실상 강제에 준하는 휴원 '권고'를 내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원 휴원을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에 최대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이 보다 심각한 타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학원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권고를 이어가고, 학원 현장의 방역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원을 권고하면서도 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학원·교습소 등이 휴원할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3주 연기했지만, 학원들은 경영난과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당국의 권고를 외면하는 학원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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