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과감한 정책 마련해야"
강은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과감한 정책 마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권고사직, 연차휴가 사용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위축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주에 수도 없이 많다. 농민은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 판로를 잃어 밭을 갈아엎고 있으며, 학생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도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나눔과 더 어려운 지역에 각종 기부행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위기와 지속성, 피해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제주도정의 대책을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 전주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씩 지급키로 했다. 화성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3만3000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가 휴직급여를 주는 대신 60일간 모든 노동자 해고를 금지하고, 프랑스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하 상가 임대료도 일정 기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 추진을 발언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은 감염 예방 대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정부와 제주도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은 재벌 대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꼴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을 쉽게 누렸던 재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사용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급 ▲농산물 공공수매 ▲유급휴직 보장, 해고 금지 ▲가족돌봄 유급휴가 확대 보장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기부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