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4.15총선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제안
주민자치연대, 4.15총선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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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부여 및 JDC 제주이관 등 6대 정책 여․야 후보에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가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해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이번 4.15총선을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정책제안은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권 확대문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8(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오랜 기간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유권자 1% 이상이 참여하면 도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국토부 산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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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2020-03-30 15:48:52
주민자치연대!!!!!!!!!!!!야!!! 왜 이시국에 같이 난리..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도민대표를 똑바른 놈을 뽑아서 대변하게 해야 되는데..니들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니네같은 연대들이 만들어논 놈들은 4년동안 세금만 축내다 다시 손내밀고 있는데...이놈들 걷어차고. 일할 인간을 도민대표로 국회에 보내야 헌다~~~~~는 말이여..
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