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양치기 도정(?)
음주운전과 양치기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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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시선] 서귀포시장 내정, 시대흐름 역행 유감 
ⓒ제주의소리
공무원 비위가 발생할 때 마다 제주도는 엄단 방침을 밝히다가도 나중에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숱하게 쏟아진 대책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더이상 신뢰를 못받는 이유다. ⓒ제주의소리

내성 탓일 수 있다. 아니면 촉이 무뎌졌거나. 언제부턴가 공무원 비위를 접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성이 생겼다. 언론인으로서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고백한다.  

습성과 별개로, 공무원 비위 하면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낱말이 줄줄이 떠오른다. 마치 연관검색어처럼. 서슬이 퍼렇다가도 결국 썩은 호박도 못베는 칼날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리라. 

민선6기 제주도정 첫 해인 2014년 10월29일. 원희룡 지사가 각 부서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문이었다. 도청 관계자의 전언이어서 그의 표정은 알 길이 없으나, 내용은 결연해 보였다. 강력한 복무 관리, 징계양정 강화, 엄중 처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럴만 했다. 당시 제주도는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당한 후였다. 음주운전·성매매·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 자료가 공개돼 ‘공무원 범죄 삼다도’라는 말까지 들은 터였다. 개중에는 음주운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징계 공무원 중 60%를 차지했다.

이 때만 해도, 원 지사로서는 해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단죄자의 심정이었을지 모르겠다. 징계가 내려진 대부분의 사안이 취임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두고두고 제주도의 청렴도, 대외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2017년 2월15일, 제주도가 고강도 감찰 계획을 발표한 것은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때도 제주도는 공직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6대 비위로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등을 적시했다. 특히 직무태만, 소극행정 공무원은 파면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를 바짝 긴장시켰다. 

박근혜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10일, 원 지사가 공직기강을 잡는다며 ‘특별요청 사항’을 발령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13일 뒤, 이번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나섰다. 비위,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평정규칙 개정 방침을 밝혀 제주도와 손발을 맞췄다.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6대 비위가 또 거론됐다. 이 쯤되면 6대 비위는 공직사회에서 용서받기 힘든 죄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비위가 계속되는 건 솜털처럼 가벼운 방망이, 온정주의와 무관치 않다. 5년여 전 국감 당시 제주도를 당혹스럽게 했던 공무원 징계 자료를 보면 방망이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26명 전원이 정직 이하 징계를 받았다. 경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었다. 쏟아진 대책 이후엔 제식구 감싸기가 덜했을까. 

2017년 8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원 지사 측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리 과정은 일련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무색케했다. 사표는 반려됐고, 원 지사는 그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나중에 당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 가까스로 처벌은 면했지만, 숱하게 천명한 비위 엄단 방침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이르렀고,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모든 게 그렇듯이,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비위 유형도 유형이지만, ‘언제였냐’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4.15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마련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 시에도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과도한(?) 소급을 경계하면서도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설 자리가 없음을 예고했다. 

가장 변화가 더디다는 정치권까지….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원 지사가 불과 두 달 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을 차기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해 시끄럽다. 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가 발군의 실력자라고 두둔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공직을 통틀어 개인적으로 억울해 할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시대 흐름을 제주도만 못 읽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노리는 자리가 도내 공직 중 거의 최고봉이라는데 있다. 만약 시장에 임명된다 한들 공직기강과 관련해 영(令)이 설지 의문이다.

훗날 누군가가 ‘잘못된 전례’를 방패삼아 대놓고 따라할까 무섭기도 하다. 아직 공소장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제주도정이 점점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논설주간 /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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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파라 2020-06-15 15:52:28
당연한 결과를 기대하는 대중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의 기대치가 깨지면 그 원인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된다. 김태엽 내정자에대한 대중들의 기대는 당연히 자진사퇴이거나 원지사의 지명철회일 것이다. 그러나 자진사퇴 의사는 없어보이고 원지사는 임명강행 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면 대중들은 의심한다. 김태엽 내정자의 위법을 떠나 원지사에대한 의혹을 갖는 것이다. 뭔가 잡힌게 있나보다 의심한다. 아무튼 원지사는 두가지를 잃게된다. 아무리 원칙을 무섭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일 것이고 어떤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저버렸으니 너희들 끼리끼리 잘해봐라. 그냥 이번만하고 촌에가서 땅이나 파라. 도민들은 그렇게 말할는 것이다.
61.***.***.253

김 대니얼 2020-06-14 02:11:10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선량한 사람도 많고 과오를 저지른 사람도 많겠지요.
가급적이면 도덕성 높은 사람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는 혜안을 ~~~
59.***.***.103

답답이요 2020-06-12 15:18:47
무사 제주시상 내정엉자 음주는 안썸수과. 친한 모양이지에.
112.***.***.204

역시 2020-06-12 12:23:44
역시 제주의 도민들은 위대하다.
여긴 달린 몇몇(내정자 추종자로 의심되는)
댓글을 제외하고는
우리 도민은
높은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있고
바른 사회통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4.3항쟁의 유전자로 이어진 이런 도민의 정신이
척박한 땅 제주를 일궈온 것이다.

민심을 거스리지 말아
110.***.***.168

뭐랜 2020-06-12 11:19:48

아래 글에 반박 댓글 달수 있는 거죠?

물론 임명해서는 안되지만


임명의 강을 건너며 2020-06-12 10:52:14

임명의 강을 건넌다면

원지사가 쫑나는 꿈.......

임명 후 2년,
서귀포시 부패 비리 척척!
제주발전의 걸림돌

통합당은
원지사 대권후보에서 제외
원희룡 낙동강 오리알신세

제주도민의 분노를 이어갈
김태엽후임으로 네티즌 제주도민님 선택
1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