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4.3단체를 비롯해 일부 단체들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해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17일 오전 4.3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는 제주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부가 제주도의회 심의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안 원안 가결을 전제로 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민간보조금 삭감 칼바람이 불었던 이번 추경은 그 절차 자체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단체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번에는 이미 교부됐던 예산에 대해 도의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군사작전하듯 삭감액까지 최종으로 명시해서 통보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함에도 원희룡 도정은 도의회의 심의권한을 뛰어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 같은 행정행위를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아무리 제주현안은 안중에 없고 대권 놀음에 바쁜 원희룡 지사지만 이런 것이 원희룡표 행정의 표본인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갑질 행정’, ‘폭력 행정’인가”라고 되묻고는 “이제라도 제주도는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수거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는 “임기 시작과 함께 가출한 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협치도지사’로 제발 돌아와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거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