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입법로비 의혹 김재윤 전 제주 국회의원 사건 재조명
2014년 입법로비 의혹 김재윤 전 제주 국회의원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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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직격] 6년 전 검찰 기획수사 의혹 제기...검찰 “다수의 개관적 증거 있어” 반박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과거 입법로비를 파헤치면서 제주 출신의 김재윤(56) 전 국회의원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시사직격]은 9일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방송편을 통해 2014년 7월 당시 야당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얽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입법로비는 6년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 의혹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교비 횡령 혐의로 이사장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치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은 입법 청탁과 함께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 중 1000만원을 제외한 4400만원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에서 5400만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종 형량이 4년으로 늘었다.

2015년 11월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A씨의 거짓진술만 의지해 판결을 내렸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이날 방송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입법로비라면 최소한의 입법 자료라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전달할 법한데, 하다못해 이메일이나 문자 하나도 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A씨와 대화 음성까지 공개했다. 통화에서 A씨는 김 전 의원을 향해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그 상황이 무엇이냐.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는 끝이 난다.

제작진을 만난 A씨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니, 그게 너무 잘 알잖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다. 어떤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없다.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며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기획수사 의혹에 대검찰청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명확히 판결됐고, 이를 뒷받침 하는 다수의 객관적,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입법로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4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2016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KBS1TV에서 9일 밤 10시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의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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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보수청년 2020-10-11 20:53:57
제주도의 지역경제적인 안보와 정치안보 강화를 위해 43이나 친일파같은 논란은잊어버리고 교회목사님께순종하듯이 조중동과 국민의 힘에 순종하는 착하고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175.***.***.102

무명초 2020-10-11 16:51:02
한명숙 총리도 그렇고 김재윤 의원건도 검찰의 기획된 민주당정치인의 옭아매기가 분명하다.
힘내시오.
1.***.***.238

애월거사 2020-10-11 08:36:33
자중하십쇼.본건은 그렇다 치더라도...그전 NK바이오건부터...서울에 있을때 같은 문중 분이시라...모르시겠지만..뒤에서 그건 음으로 도와드린 미천한 사람으로 삼가 말씀올립니다.
182.***.***.62

재윤아~~ 2020-10-10 20:33:57
벌써 6년이나 돼었구나 힘내라~~
11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