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1월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공동입장문은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이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4.3이 이제야 대한민국 주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며 "진전을 위한 첫걸음은 명예회복과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은 역사적 소명을 안고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달라"며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를 심의 의결했다. 초등돌봄 협의체에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