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1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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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죽’과 ‘피자’로 촉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부행위 혐의를 두고 검찰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기부행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와 경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원 지사는 2019년 선거법 기소사건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운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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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꽃 2020-11-26 08:28:02
구형이 100이면 실제는 50이나 70 때리겠네
짜고치는 고스톱
121.***.***.159

Smile 2020-11-25 15:00:16
지금에와서 구형이라니 말도 안된다 대권 나온다고하니 젊은도지사님 못나오게 하려고 야무지게 잘하는데 청렴도5~7위권에머물럿다 단 서울에올라가서제주도 살리기위해 광고한거를 선거법포함하니 웃긴다 민주당대권 잡을라고 하늘이 대권인물 잘알고잇다는거를 미국의부통령 오바마마 닮앗다고하니 맘에드네요 민주당이라도 미국바이든 대통령 믿음직하게 일잘하게보인다~
59.***.***.21

도민 2020-11-25 14:37:28
원래 제주도가 청렴도 꼴찌임. 다 썩어빠진 도지사며, 공무원들임.
이건 다 알잖아? 누게 삼춘, 누게 고모, 누게 모임회장님 하멍.. 다 묶여 이신거 아니??
결혼식만 가도 무조건 아는 사람 한명 이상 있는 곳이 제주도 아님??
다 썩어빠짐.
218.***.***.213

선고는?? 2020-11-25 10:19:21
무죄가 확정이니 십장생 겅사의 구형 따위엔 관심꺼시고 2공항 건설에나 신경쓰시구려 지사~~~
218.***.***.223

ㅇㅇ 2020-11-25 07:46:13
구형100만원이면 그냥 집가서 편히 쉬고 계시란 그거네 ㅋㅋㅋ 제주지법 수준; 공수처 설치해서 제주지법부터 탈탈 다 털어봐야한다. 검경까지 싹다.
11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