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촌계 건물 임대료, ‘수협법 특례’ 추진”
제주도 “어촌계 건물 임대료, ‘수협법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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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해녀들 임대료 내고 나면 소득 없을 정도” 개선 주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협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2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어촌계 건물 대부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성균 위원장은 해녀탈의장, 창고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임대사업이라도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수례에 개선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수협법에 어촌계의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임대료 면제)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기분 좋은 답변을 해줬다면 흐뭇한 반응을 보인 뒤 해녀들은 사용료를 내고 나면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어촌계, 특히 해녀삼촌들이 사룡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어촌계 건물 대부료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유수면의 국유지 일제 등록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해녀탈의장과 공동작업장, 창고 등 어촌계 건물에 대해 변상금과 임대표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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