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초읽기...건축물 난립 제주 어쩌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초읽기...건축물 난립 제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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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대 전경 ⓒ제주의소리

정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생활형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유사 시설이 밀집된 제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령상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분양 공고시 주택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4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 상 숙박시설이다.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제주의 경우 부동산 활황 흐름 속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시행사들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원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홍보와 분양은 불가능해진다.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고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미 분양됐거나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주택은 주차 공간 등 조건이 까다로워 오피스텔로의 대거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수 거주자들은 이미 아파트 등 주택 개념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 시행에 따른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정확한 시행일과 유예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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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3:22:30
호텔 주차장 수 점검이나 허라! 객실 당 주차 대수 부족하게 짓어놩 도로에 몬 렌트카 불법 주차장 만들고, 주차 엘리베이터도 고장난거 몇년 째 방치하고. 주차장도 인근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세우랜 안내하고. 양아치가 양아치가 이런 양아치가 어디신지 원
112.***.***.22

지식산업센터는? 2021-02-17 10:55:46
서귀지식산업센터
가보면
사무실사용 아니고
거의 주거시설

만들어 놓고 뒷북행정ㆍ
목적외 사용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인데ㆍ
61.***.***.149

어쩌긴 2021-02-17 10:31:31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사주.
도시계획이 엉망이난 이래착저래착 이건 무신 난립이 난립이 난리라.
아파트단지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내 한복판에 추진하면 되나? 구시가지 상권 다무너져불고 사람들만 복작복작해지지 안해서게.
구제주 구서귀포시가지를 요망지게 다져놓고 택지개발도 시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위치나 규모를 잡아야지.
이건 뭐 지네 맘대로 아무데나 돈되는 곳이면 막 개발해부렀주게.
노형동 택지개발 아라동 택지개발 해서 제주시 돈만 돈만 벌었지 시민들 교통체증에 인구과밀집중을 오히려 부채질했다.
백년거주 목표로 삼는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라곤 손톱만큼도 없고 도나 시 재정수입 택지장사가 되부렀다.
국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회라도 한번 해라.
무능한 행정이주게!
223.***.***.27

소상공인~ 2021-02-17 07:09:07
도청 재난신청과 064 710 3377 로 전화 바랍니다
218.***.***.223

버팀목~~?? 2021-02-17 07:04:01
소리기자님 이건 진짜 뉴스감 입니다 읽어보시고 판단 바랍니다 . 어제 서귀포 2청사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해당서류는 완벽했지만 버팀목 자금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2020년 7월 20 일 개시)그럼 버팀목자금 받은 소상공인은 또 주고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이것도 저것도 못 받고 세상에 이런 제도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 이거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바보인가??)
2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