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산율↑ 중심 인구정책 한계, 방향 전환해야”
“제주도 출산율↑ 중심 인구정책 한계, 방향 전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철남 의원 “취업난, 비혼, 독박육아 등 청년세대 삶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인구정책을 취업난, 비혼, 독박육아 등 청년세대들의 삶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23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주도 인구정책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건복지정책과 중첩되고, 인구정책 수립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핵심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 1천만원+해피 아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출산·양육의 주된 걸림돌인 양육·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지원금(교육비) 1천만원 또는 주거비 1400만원 중 선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인구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출산율인 것은 일면 맞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위주로 인구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것은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부동산·교육비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치열하게 찾기보다 금전적 지원으로 쉽게 대체하고, 결국 정책의 효과는 실패에 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의 시작점인 비혼을 고려하지 않는 시각으로, 미혼청년들이 왜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지를 고려하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또한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앞으로 인구정책 기본방향의 전환 및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있는만큼 지금의 해피아이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비혼과 여성 청년세대의 자살율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로 토대로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철남 의원은 지난해 4제주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입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홀홀 2021-02-24 09:47:25
집 안사더라도 잦은 이사 예산
그나마 계약갱신청구권~ 땡큐!!
211.***.***.54

홀홀 2021-02-24 09:45:33
1. 집값
2. 이에 따른 근로(노동)
3. 이에 따른 야근, 휴일근무
4. 이에 따른 돈 지출(도우미 등)
5. 무상교육? ㄴㄴㄴ 어린이집부터 추가로 돈 내기 시작
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