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그야말로 ‘물 쓰듯 펑펑 쓰이는’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행정에서 농업용수 실사용자이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수리계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양 행정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농업용수 관리 수리계’ 관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용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조직은 452개나 된다.

김 의원은 “공공자원인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문을 연 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리계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할 경우 수리계에서 요구하는 가입비가 천차만별”이라며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인들이 기본요금과 물 사용량만큼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 수리계 유지보수 비용이 30억원이나 된다. 어떤 용도로 집행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전체 사업비의 60% 정도는 전기요금 보조로 집행되고, 자잘한 고장은 수리계가 직접 처리하지만 큰 고장은 시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수리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간혹 보면 일부 농가의 경우 물을 마구잡이로 쓴다. 이런 일부 못된 농가 때문에 수리계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현재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농업용수든, 수리계든 관례체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이 수리계 관리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수리계에서 계원들에게 징수하는 요금이 통틀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에) 보고의무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관련 조례도 있다. 행정에서 보고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나서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수습했다.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던 현길호 위원장은 “관련 제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을 놓은 뒤 “현재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농업농수 관리체계가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