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기재부 19일 제주 찾아 간담회...소상공인 “이 시국에 면세점이라니” 반발

제주지역 대기업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결정한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를 찾았지만 반대 여론만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도와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소상공인 대표단은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신규 시내면세점 제주 추가허용 계획 철회를 주문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도 않고 시의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결정 이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제주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했다. 

신규 면세점 특허는 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제주와 서울은 요건을 충족했다.

기획재정부 발표후 9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면세점 허가권을 가진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특허 입찰공고를 지금껏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차일피일 이뤄져 왔지만 느닷없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제주 방문에 공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금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면세점을 방문할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에 면세점 신규 허가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기재부 발표 이후 제주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지역 여론이 어떤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 여론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를 미뤄왔다”며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운영중인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곳이다. 현재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이 신규 면세점 추가 입찰 공고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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