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우위 형태의 대립형 기관 구성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우위에서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제주형 기관 구성과 관련해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 제주형 지방자치의 모델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영·미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제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한 모델이라도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기관통합형으로 추진할 경우 인사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책임행정관 제도 채택 및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기관통합형 가능한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논의에 있어 집행부 우위, 지방의회 우위, 집행부·지방의회 대립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원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인 집행부 우위 형태는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자체 기관 구성 방식의 보편적인 형태는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라며 제주형 기관 통합 방식에 대해 “의장이 도지사를 겸직하는 것, 도청 본부의 지역사무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현장 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부지사를 전문행정가로 여러 명 두고, 그 중에서 역할이 큰 1명을 수석부지사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심광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의회-시정관리관제를 설명하면서 “유권자가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의원이 자기가 필요한 정책과 법으로 구현된 정책행위를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뽑는 것이 행정학의 이상형”이라며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법과 정책을 잘 정립할 책임이 있고, 의회가 고용한 전문직 관리자들이 관료제를 잘 이끌어가면서 의회가 만들어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서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중심이면서 단체장이 의회의장을 겸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운영형태를 보면 이와 상황이 너무 다르고 아직 기관통합형에 대한 국민의 정서나 이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단체장이 의회의장을 겸한다고 할 때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제왕적 단체장’ 형태가 ‘제왕적 의회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는 제주형 기관통합형 추진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1단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관이 되고 읍면동 장은 행정전문가 매니저형으로 실시하고, 이 모형이 성공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단계로 “현재 행정시장을 집행부 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데, 행정시장․부시장도 인사청문회 후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의회소속으로 이관한다든지, 행정시에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의회의 관여 폭을 훨씬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