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상위 법적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장밋빛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년간 진행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역기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되기 않고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월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3번째 보고다.

초반부터 보고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말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고 하면서 보고서에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정리되어 있다”며 “비전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세부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판기 책임연구원(PM)은 “오타다. 죄송하다”며 머리부터 숙여야 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계획의 실천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031년 계획지표를 보면 경제와 관련해 고용율은 ‘안정적 유지’, 전체 사업체는 ‘지속 증대’ 등으로, 농업과 관광객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 증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 등 두루뭉수리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내놔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판기 PM은 “맞는 지적이다. 지표를 확정적으로 기술하기가 그래서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쓴 것 같다.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종합계획에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역기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1·2차 보고 때 빠졌던 ‘제2공항’ 문구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핵심 사업으로 명문화 된 것과 관련해 “혹시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판기 PM은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변화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이전이라서 반영한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이 “2차 중간보고 때는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제2공항이 올라왔다. 개발을 전제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판기 PM은 “저희도 가치 충돌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연구진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변경이 없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고현수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계속 쉬쉬 하면서 준비를 했거나, (2차 중간보고회 이후) 20일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 갑자기 만들었던가 둘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도 “원래 제2공항 표현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됐는데, 뭔가 확신을 가지고 반영한 것이냐.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조판기 PM이 답변을 주저하자, 강 의원은 “만약 제2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은 “미사여구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여전히 개발을 위한 개발은 아닌가”라며 “지금 제주는 도심 공동화 등 비도시 지역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역기능, 이를 저감시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연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종합계획에는 들어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뒤 6월25일 최종보고회와 6월30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7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