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요양원이 노사 단체협약 등 노동자들의 약속을 무시한 채 정년을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인요양원·제주도립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직장 갑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3년 전 고령화 사회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돌봄 노동은 개인의 눈물겨운 희생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공공이 체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권한을 넘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영 주체의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설 운영권이 맡겨지다 보니 시설은 사업자의 사적 이윤 획득 도구로 전락했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최대 수혜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 사업자가 돼 버렸다”고 피력했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질 낮은 서비스에 방치됐고, 노동 당사자는 중노동과 저임금,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요양보호사와 노동자를 마음대로 내치는 민간 사업자의 전횡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심인요양원과 제주도립요양원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7일, 심인요양원과 제주도립요양원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는 60세 이상이었으며, 심인요양원에서 해고된 박숙희 요양보호사는 64세에 입사해 성실히 일하다 갑자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요양보호사는 입사 당시 만 70세 정년이 보장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5월 심인요양원은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만 60세로 정년을 축소하고 해고를 통보한 뒤 4일 만에 회사에서 좇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도립요양원은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정년이 되지도 않은 이익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해고했다”며 “2022년 12월에 만 65세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석을 사업주 입맛대로 해석해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두 노동자는 요양원 사업주의 비위에 맞지 않는 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양원 운영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노조 조합원 및 분회장이라는 이유도 해고에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해고 사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제 눈 밖에 난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잘라버리거나 직장 내 괴롭힙으로 못견디게 해 결국 나가게 만드는 식의 전횡은 거의 모든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현장에서의 노동실태 관리 주체는 인건비 기준 지침과 예산, 서비스 단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라며 비판을 이었다.

노조는 “예산으로 권력만 휘두르고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무능이 열악한 현실을 만들고 있으며, 제주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장수복지과 등 부서도 무관심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와 도정은 돌봄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인요양원과 도립요양원, 위탁을 책임지는 제주의료원은 이 문제에 답하고 두 노동자에게 가해진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해고와 인격침해, 부당노동 행위에 시달린 해고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박봉인 데다 1년짜리 단기 계약. 직장 내 괴롭힘, 산재위험, 인격모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고통 받는 돌봄 노동자들을 이제 사회가 돌봐야 한다”며 “돌봄 노동 공공성을 강화해 노동 현실을 바꾸는 등 민간 사업자의 손에서 돌봄 서비스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