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제주 경찰 저격…“중학생 살인사건, 막을 수 있었다” 
이은주, 제주 경찰 저격…“중학생 살인사건, 막을 수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 의원총회서 “경찰 기계적 대응이 문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제주 16세 중학생 A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주도에서 벌어진 중학생 피살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예고 살인이라는 점에서 경찰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는 16세 중학생 A군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으로 옛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16세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처음부터 A군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동기 역시 백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원은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폭행이 일어났고, 피의자는 세 차례나 경찰 신고가 된 상태였다”며 “피의자는 과거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전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학생 어머니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열린 경찰 신변보호심사위원회는 피의자의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전과를 근거로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경찰 인력이 배치돼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경찰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도 집안 사정이라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다시 폭력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라면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소년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경찰은 가정·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재범 위험성 조사,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 등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반성해라 2021-08-02 15:12:21
맞는 말임, 인력 부족은 무슨 동네 쪼금만 돌아봐도 한적한데 경찰차 대놓고 농땡이 까는 경찰들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전과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는데도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 사고가 나지...
182.***.***.93

2021-07-28 21:45:43
정의당 열혈지지자는 아니라도
여당 야당 둘다 싫어 정의당 찍던 놈인데
이젠 정의당도 싫음
맨날 여당야당 지적질만 하고
지적당하면 난리치고
리빌딩의지는 더이상 없는건가요
59.***.***.107

한숨 2021-07-28 21:25:05
제주경찰 반성해야 합니다
꼭 사건이 터져야 허둥지둥 ㅠ 미리 방지 할 수 있는것은 방지 할 수 있는 능력 좀 만드시길
아이가 너무 불쌍 합니다.
211.***.***.106

아나 2021-07-28 17:28:48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뭐햄나???? 정작 제주에 신경들은 썸서????? 공항반대 말고 하는게 머라?
필요어신것덜 하당으네....
14.***.***.194

김도영 2021-07-28 06:49:11
일부 경찰공무원들 진짜 하는일없이 국민세금 뜯어먹는 아주 자격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2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