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웃은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경찰 비웃은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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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오전, 경찰 ‘탄력순찰’ 돌았지만 오후 계획대로 범행
제주 16세 청소년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백광석(48), 김시남(46).ⓒ제주의소리
제주 16세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8), 김시남(46).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16세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경찰의 탄력순찰을 비웃듯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중학생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백씨와 김씨는 범행을 앞두고 오전 7시 40분께 제주시내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한 뒤 조천읍 A군의 집으로 향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서 잠복하거나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범행 장소인 A군의 집 인근에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천파출소는 사고가 발생한 날인 7월 18일 오전 A군의 집을 대상으로 탄력순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탄력순찰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씨와 김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조천읍 A군 주거지 인근을 살펴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처음부터 A군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천파출소는 지난달 3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당일까지 오전 A군 집을 반경으로 50m 안에 접근하는 등 탄력순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탄력순찰은 오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을 통해 A군 자택 반경 50m 안에서 30초~1분여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탄력순찰은 신변보호 등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순찰로 보통 주간 1회, 야간 1회가 진행된다. 반경과 순찰 시간을 지키면 이행 완료로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탄력순찰이 A군 자택뿐만 아니라 요청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려해 순찰을 진행하게 돼 있어 경찰 인력과 순찰차 부족 등 문제로 꼼꼼히 살필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오전에 탄력순찰은 진행됐으나 범행은 오후에 벌어지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해당 거점 순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도 순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제주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하루만에 주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제주의소리
A군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살해됐다. 사건 발생 7시간 뒤인 오후 10시 51분께 퇴근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군 살인사건 주범 백광석에게 폭행을 당했고, 거주지 LPG 고무관이 잘려나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군 어머니는 이틀 뒤인 5일 신변보호자로 등록됐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경찰이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신변보호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자인 A군 어머니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 한 차례씩 하루에 최소 2차례 A군 거주지를 차량을 이용해 순찰했다. 또 신변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 재고가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미숙한 대처 논란도 일었다. 

백광석은 이전에도 전 연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고, 김시남도 강간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행 동기는 백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A군은 목숨을 잃은 지 7시간여 뒤인 18일 오후 10시 51분께 퇴근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결박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김시남은 백광석에게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백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단독범행으로 될 테니 도와달라며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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