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 없어 기존 사업자 제주테크노파크 지정...민간에 기술・장비・인력 없어 한계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쌓여가는 전기자동차 폐 배터리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 선정에 나섰지만 민간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드러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일부터 9일까지 전기차배터리 반납 등 업무 전문기관 지정 재공고에 나섰지만 민간 업체 신청이 없어 단수 응모한 제주테크노파크를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7월 공고 당시 민간 사업자 신청을 기대했지만 응모 업체가 없어 재공고 절차를 거쳤다. 지침에 따라 복수의 응모자가 없으면 재공모를 해야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미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통해 배터리 반납 업무를 맡고 있다. 결국 공모는 기존 사업장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민간 응모 ‘0’은 제주에 관련 기술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내세웠지만 이를 충족하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잔존가치 확인이 가능한 검사장비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폐배터리 팩과 모듈단위 배터리 성능평가 능력도 필수 조건이다.

민간 처리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분간 폐 배터리 회수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운행 등) 제5항에 따라 지방 보조금이 들어간 전기차는 소유자가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배터리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올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배터리 반납 의무조항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는 민간에서 회수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민간 회수용 배터리까지 수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물량은 250여대다. 현재 183대가 수거돼 저장공간도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80대를 시작으로 2022년 2269대, 2023년 9031대, 2024년 2만1142대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들어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창고를 추가 신축해 폐 배터리 저장 가능 물량을 최소 500대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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