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 ④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통령 중임제 개헌, 공수처 폐지, 사시·행시·외시 부활, 모병제 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9월 치러진다. 여·야의 경선버스가 본격 출발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제주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발하겠다”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비롯해 골프, 낚시, 요트,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어우러지도록 해 제주를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준비된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GRDP 증가 등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발전추세에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만큼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민들 눈치를 보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 의견과 지역여론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홍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 행정구조 2단계 개편 △시장의 자유 확대, 반의 반값(쿼터) 아파트, 노동개혁 △대학입시 정시 중심 개편,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시·행시·외시, 의과대학 부활 △공수처 폐지, 경찰 국가수사국 ‘한국형 FBI’로 독립 △독일식 통일정책 추진, 모병제·지원병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 규정한 뒤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겠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15일 8명으로 압축한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무난히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추린 뒤 11월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는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각 50%씩이다.

Q.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 집권세력은 포퓰리즘과 국민 편 가르기를 통해 장기 집권하고자 한다. 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국가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좌파 사회주의국가로 바꾸고 있다. 정권의 무능은 국정 전 분야를 혼란에 빠트렸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다.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을 통해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

Q. 대표 공약(우선순위 5개)을 소개해 달라.

첫째, 정치와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 행정구조 2단계 개편 및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겠다. 경상남도 행·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셋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행시·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

​넷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겠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다.

다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정책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인간 홍준표는? Q & A / 그래픽-문준영 기자 

Q.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라스베이거스식 카지노를 개발, 제주를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제주 카지노에는 내국인 출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 낚시, 요트,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라스베이거스식으로 개발하겠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5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인구 증가, 광광객수와 관광수입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GRDP 증가 등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발전추세에 있다고 본다. 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역발전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자주적 결정과 노력의 성과라고 본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특례, 시범적 내용들이 전국으로 보편화됐는데,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만큼 15년여 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Q. 제주(성산)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전면 재검토 △보완 후 재추진 △현 제주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제주도민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민들 눈치 보기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잘 듣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결정을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Q.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막개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천혜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주도를 해양스포츠, 컨벤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은 후 도민들의 의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성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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