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엄벌 촉구 탄원서도 제출

이상영 선흘2리 마을이장과 박흥삼 선흘2리 주민이 30일 제주지검을 찾아 고영권 제주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물테마파트 사업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상영 선흘2리 마을이장과 박흥삼 선흘2리 주민이 30일 제주지검을 찾아 고영권 제주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물테마파트 사업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겪는 제주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 부지사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과정의 배임수재·증재 등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상영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과 박흥삼 선흘2리 주민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대표해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고 부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3월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찬성했던 전 마을이장 A씨와 관련된 2개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당시 반대측 주민들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이하 형사사건)로 경찰에 고발했고, A씨를 상대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하 민사사건)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선흘2리 마을회 명의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A씨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업자는 2020년 3월20일 고 부지사를 찾아 민사사건 선임료 400만원을 현금으로 대납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14일 고 부지사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 사업자 명의 계좌를 통해 형사사건 수임료 550만원 송금이 이뤄졌다. 

민사사건은 소 취하에 따라 마무리됐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아니라 배임증재·수재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고 부지사는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됐고,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은 기소까지 이뤄져 올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됐다. 형사사건 변호사는 고 부지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상영 선흘2리장은 이날 고 부지사를 배임증재방조, 배임수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부지사가 배임증재·수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이 이장은 “계좌를 통해 수임료를 받았다면 입금자의 이름 등이 다 나온다. 고 부지사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이장과 박씨는 배임증재·수재 혐의로 첫 공판을 앞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1408명의 서명을 받은 ‘조천읍 선흘2리 주민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 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이장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으로 선흘2리 마을 갈등이 시작됐고, 아직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5만8000㎡ 부지에 863억원을 투입해 축산체험시설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애초 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곳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지 24만7800㎡가 사업부지에 포함됐으며, 사업자가 바뀌면서 공유지가 통째로 사업자에 넘어가 제주의 대표적인 ‘공유지 비극’ 사례로 꼽힌다. 

올해 3월 제주도 개발심의위위원회에서 개발사업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자 측은 사파리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을 추진중이다. 

최근 심의를 연 개발사업심의위는 올해 12월31일 종료가 예정된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은 1년 더 연장해 줬다. 사업자는 이 기간 확약서를 제출하고 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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