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도내 42개 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삶과 괴리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3차 종합계획 부동의를 요구했다. 

앞선 1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해 수정·가결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의 계획인 3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다. 

핵심사업은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며, 투입 예정된 예산만 16조25억원에 달한다. 

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둬 부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3차 종합계획 부결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도민들은 제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시간에 쫓기듯 도의회 심의만 이뤄지고 공론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미시적인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합개발계획은 개발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도외시해 제주의 상황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제주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사업이 중심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위한 계획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농지감소 문제나 지가 상승, 쓰레기, 교통혼잡, 곶자왈 파괴, 기후위기, 저임금 노동, 도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연대회의)는 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본회의에서 3차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됐다. 도의회는 차기 제주도정에서 종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 소속 42개 단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진보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바람,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서귀포여성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생협,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동물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