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건교부서 공항공사·JDC 참가 ‘4자회의’ 주목
건교부도 소관 부서별 이견…공항공사-JDC 대리전 될듯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문제에 대해 26일 건설교통부가 중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한국공항공사와 JDC 모두 건교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날카롭게 대립하던 양 기관이 이날 회의를 계기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지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건교부 중재회의...소관 부서별 이견 사실상 공항공사-JDC 대리전 될듯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JDC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건교부 회의실에서 건교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인상문제를 협의한다.

이날 건교부에서는 공항공사 및 개발센터를 담당하는 2개부서 관계자가 참가해 사실상 ‘4자회의’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건교부도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듯’ 건교부 관계자들 역시 자기부서 소관 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공산이 커 이날 회의는 결국 한국공항공사와 JDC의 대리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한국공항공사의 두자릿수(11%) 인상요구에 대해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종자돈 마련이라는 내국인면세점 도입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공항공사의 요구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도의회-관광항공발전협 '5%권고'...공항공사 "말도 안돼" vs JDC "11%인상은 너무 심해"

중재에 나선 제주도 관광·항공발전협의회가 지난 19일 ‘임대료율 5% 조정’을 권고했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뛰고 있다.

JDC는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을 2655억원으로 예상하며, 공항공사의 요구대로 11%를 적용할 경우 한해 300억원(292억+시설사용료 10억) 정도를 갖다 바쳐야 해 너무 심하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양 기관의 입장변화는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건교부 중재안 수용’ 정도의 입장을 표명해놓고 있는 정도다.

다만 실리를 최대한 챙기기 위한 나름의 ‘마지노선’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함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 도민사회 5%-11% 중간 여론..."양 기관 모두 실리`명분 살려야"

이날 건교부가 나선 중재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지 아니면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려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현행 요율(8%) 정도면 양 기관 모두 수용 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두 기관 모두에 너무 깊은 상처를 안기지 않으면서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 관광·항공발전협의회의 ‘5% 권고안’과 공항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11% 인상안’의 딱 절반이다. 그렇더라도 공항공사는 올해(160억)보다 50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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