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국정운영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
“중앙집권 국정운영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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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9일 제주서 개최…지방분권 확대 공동선언문 채택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세계총회가 28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강원지사)가 29일 제주에서 열린다.

이날 전국시·도지사들은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게 된다.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 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 이양 등의 필요성 등을 차기 정부에서 조속한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이양 등 24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해 소용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주장한 ‘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8월23일 채택)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면담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전국 시·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자치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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