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위한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의 비중 확대,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제주의 경우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4.3특별법 개정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 총 15개다.

제주도는 그간 현을생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수 차례 균형특위를 방문해 과제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제주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대응했다고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발맞춰 제주지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