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용팔 예비후보는 9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차고지증명제 단점 보완을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금 차고지 증명제는 기존 건설교통부에서 1993, 1995,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건교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결국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했었다"고 덧붙였다.

윤 예비후보는 "차고지증명제를 유지하되 대상 제외 자동차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생계형 자동차도 제외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차고지로 사용 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주차장 확보를 각 지역에 확장해 자동차와 주차장의 비율 또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도동 내에도 허위신고와 위장전출을 하는 경우가 보인다"며 "이는 분명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차고지 증명제 단계별로 진행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