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위, “민주당 정부서 졸속 처리”...실제론 여야 합의 처리, 자가당착 주장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위 현영화 위원장과 위원들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4.3 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의소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위 현영화 위원장과 위원들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4.3 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의소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4.3 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4.3유족은 물론 도민사회의 숙원이었던 4.3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 파장이 예상된다.

현영화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 유족 보상금 증액에 대한 국민의힘 주도의 발빠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영화 4.3특위 위원장은 4.3유족회 제주시지부장을 역임한 유족이다.

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잔 19일 허향진 도지사 후보 유세에 참석해 4.3유족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으로 상향 조정 방침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의 미래지향적인 4.3보상 정책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보상금 상향조정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4.3유족 보상금 상향 조정에 적극 호응하고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그동안 4.3 희생자 보상금은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 상향 약속은 4.3 해결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희생자 보상금액 9천만원’이 반영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희생자 보상금을 9천만으로 결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와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이 오영훈 후보가 제주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4.3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졸속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9천만원 보상 법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1억3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훨씬 진전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법률, 제도, 예산 등 다방면의 4.3희생자 지원, 유족 복지 증진,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로 승격 등의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영진 제주도당 위원장(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