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전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한국나이 8세)에서 만 5세(7세)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2029년에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입학하는 방안으로, 박 장관은 2024년에 시범실시 계획까지 언급했다.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전교조 제주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만 5살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높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는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유아와 초등 발달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유아는 친구와 놀이로 관계를 맺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각 교육청과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원회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정책”이라며 “1995년부터 법적으로 만 5세 조기입학이 허용됐지만, 수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는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부모들의 낮은 호응 때문”이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정책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촘촘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학제개편은 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 등과 충분히 의논해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즉자적(卽自的)으로 세워 강행한다면 피해는 유아와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박 장관은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한 누리과정은 질 낮은 정책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제주는 “정책연구도 없이 조기 입학이 어떤 근거로 질 높은 교육의 대안이 되는지 묻고 싶다. 유치원은 유아 발달에 맞춰 정규과정에서 ‘방과후과정’의 돌봄이 이어진다. 초등은 정규수업과 돌봄의 경계가 완전히 분리돼 운영된다.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등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출생과 돌봄 대안으로 조기 입학을 언급했다면 진단 자체가 틀렸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교육부 발표 이후,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워 학교에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대부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는 “박 장관은 만 5세 조기입학 정책 발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