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7월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다면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발표는 역대 찾아보기 힘든 급조된 밀실 정책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보면, 유아와 초등 발달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유아는 친구와 놀이로 관계 맺고, 여러 가지를 직접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발달하는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학이라는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됐고,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라며 "만 5세 조기입학은 1995년 법적으로 허용돼 지금도 원한다면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다.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학부모의 낮은 호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책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촘촘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학제개편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즉자적으로 세워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발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오전 시도교육감과 만 5세 조기입학 정책과 관련해 의견 수렴 모양새를 갖출 예정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만 5세 조기 입학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