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가 제주도 내 도로를 누비며 국산 자동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산과 다를 바 없는 보조금 지원정책 탓으로,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제주지역에 보급된 전기버스 10대 중 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관련 보조금 정책 변화 기조에 맞춰 제주도 역시 국산 전기버스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2021년부터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로 인해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17대로,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2021년 기준 3천만원에 불과하고, 2022년 기준은 4천~6천만원 수준으로, 국내산과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다.

특히 서울시가 전기버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행테스트에서 국내산인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의 전비는 1.302㎞/㎾h로 우수한 반면 중국산은 1.1~1.2㎞/㎾h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는 유지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