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2019년 21건, 2020년 31건, 지난해 38건 등 최근 3년간 매해 도내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주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