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에 역행,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1회계연도 제주시 소관 결산 심사에서 안우진 부시장을 상대로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외각에 도시(오등봉)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제주도가 일몰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탄 사업이다.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원이 투입된다. 아파트 1429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양영식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가 뭐냐.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오등봉 개발은 자족기능도 없는 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15분 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에 있는 남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오등봉 공원)에 또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냐”며 “환경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은 결국 도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은 또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입주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결국 원도심에 살던 분들이 갈 것이 아니냐”며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우진 부시장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주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저했다.

한편 제주시는 행정소송에 이어 공익감사까지 청구됨에 따라 사업 착수예정일을 기존 2022년 7월 27일에서 2023년 7월 19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