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양식단체들이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급격한 인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7개 단체는 12일 한국전력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평한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수산양식업의 도산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불평등한 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3.2배 인상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도내 수산양식업계가 도산 직전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식업단체들은 “한전은 지난 1일 수산양식업계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1월 1일 대비 28.1% 올렸다”며 “이는 산업용을 8.9% 올린 것에 비해 3.2배 높게 인상한 것으로 1차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산양식업에서 총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30%”라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손익 경계선에서 적자 경영으로 전환되거나 심화시킬 위험이 매우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한전의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수산양식업의 존폐가 걸려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업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형평성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인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농수산물 수입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1차산업계에 대한 명백한 속임수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한다는 공정의 가치에 비춰볼 때 공기업인 한전이 이런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제주 수산양식업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여 제주 수산양식단체(무순)
△제주어류양식수협 △한국광어양식산업연합회 △제주도전복산업연합회 △제주도홍해삼양식산업연합회 △제주도해마양식산업협동조합 △제주도도다리생산자협의회 △제주어류종묘생산자협의회 등 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