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 11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민생안정을 위한 50대 국감 의제’를 선정해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실질적으로 민생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정감사 평가를 진행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송재호 의원은 정치·정부 개혁 분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선정 이유로 국고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조정,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반대 등 다양한 질의와 행안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등 질의로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행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2억3천만원, 이 중 절반이 미환수 상태임을 지적하고 환수 금액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국고보조금 취지 훼손 방지, 수급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이 1년씩 번갈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70명 수준이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9월 기준 26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국토부 등 부처 파견 공무원 29명을 돌려보낸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농어촌보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권 지역에 더 많은 기금 배정 및 불투명한 평가 과정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방교부세가 감액돼 수도권에 못 미치는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지역화폐 사용액이 최근 5년간 62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전국 사용액이 1년 사이 11조원이 급증해 올해 8월까지 사용액이 이미 20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하며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민생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세정의 ▲농업 개혁 ▲서민 주거안정 ▲정치정부 개혁 ▲사법 개혁 ▲공공의료 등 7개 분야 11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